관세는 정말 상대국이 내는 걸까…관세 부담의 경제학

관세 전쟁 뉴스에는 늘 같은 문장이 등장한다.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한다.” 이 문장은 마치 상대국 정부나 기업이 세금을 내는 것처럼 들린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관세가 실제로 누구의 지갑에서 나가는지는, 서류가 아니라 힘의 관계가 결정한다.

걷는 사람과 내는 사람은 다르다

관세는 수입국 세관이 걷는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 세관에 수표를 쓰는 것은 미국의 수입업자다. 여기까지가 서류상의 이야기다. 경제학이 묻는 것은 그다음이다. 수입업자가 낸 그 돈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가되는가.

경우의 수는 셋이다.

현실에서는 셋이 섞이며, 그 비율을 가르는 열쇠가 대체 가능성이다.

원칙, 대체가 어려운 물건일수록, 부담은 사는 쪽으로 간다

같은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쉽게 살 수 있다면, 수입업자는 “단가를 깎아 주지 않으면 거래처를 바꾸겠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관세는 사실상 수출자의 비용이 된다. 반대로 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사실상 한 곳뿐이라면 협상의 칼자루는 파는 쪽에 있다. 수입업자는 관세를 얹은 가격을 그대로 치르고, 그 비용은 마진 축소나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흘러간다.

2018~2019년 미·중 관세전의 실증 연구들이 남긴 결론도 이 원칙과 같은 방향이었다. 당시 부과된 관세의 상당 부분이 미국 측 수입 가격에 반영되어, 부담이 관세를 부과한 나라 안에서 소화되었다는 분석이 다수였다. “관세는 상대를 때리는 무기”라는 직관과 실제 돈의 흐름은 자주 어긋난다.

뉴스를 읽는 순서, 토리의 점검표

관세 기사를 만나면 이 순서로 확인하면 대부분의 과장을 걸러낼 수 있다.

한국 기업에 주는 함의

수출 기업이라면 “우리 제품의 대체 가능성”이 곧 관세 국면의 협상력이다. 대체가 어려운 제품군은 관세 국면에서도 단가를 지킬 수 있지만, 범용품은 단가 인하 압력을 정면으로 받는다. 관세율 몇 퍼센트라는 숫자보다, 내 제품이 저 표의 어느 칸에 있는지가 먼저다.